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을 중재하려 하지 않는가 - 조지프 나이 (JOSEPH S. NYE,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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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을 중재하려 하지 않는가 - 조지프 나이 (JOSEPH S. NYE, JR.)

백구msmssolution 0 113 2023.04.11 21:11
Why China Won’t Mediate an End to the Ukraine War
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을 중재하려 하지 않는가

JOSEPH S. NYE, JR.
Apr 1, 2022

If there is one person other than Vladimir Putin who can end Russia's war in Ukraine, it i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But Xi has so far remained on the sidelines and is likely to stay there, owing to various domestic political vulnerabilities and his own lack of courage and imagination.

블라디미르 푸틴 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시진핑핑이 짱깨 국가주석일 것이다. 그러나 시 주석은 다양한 국내 정치적 취약성과 자신의 용기 그리고 상상력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방관자의 위치를 유지해 왔고,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를 것 같다.

CAMBRIDGE –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thought he could quickly capture Kyiv and replace Ukraine’s government. Whether he was misled by poor intelligence or by his own fantasies about history, his “smash and grab” failed in the face of effective Ukrainian resistance. He then turned to a brutal bombardment of cities like Mariupol and Kharkiv to terrorize the civilian population into submission – as he had previously done in Grozny and Aleppo. The tragic upshot is that Ukraine’s heroic resistance has been accompanied by increasing civilian suffering.

케임브리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키이우를 빨리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형편없는 지능으로 오판했든 역사에 대한 자신의 환상에 의해 오도되었든 간에, 그의 "진열장을 깨고 물건을 탈취하는 행위(smash and grab)"는 우크라이나의 효과적인 저항 앞에서 실패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전에 그로즈니와 알레포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와 같은 도시에 대한 잔인한 폭격으로 눈을 돌렸다. 비극적인 결과는 우크라이나의 영웅적 저항이 민간인 고통의 증가를 동반했다는 것이다.

Is there any way to end this nightmare quickly? One possibility is for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to see that he has a “Teddy Roosevelt Moment.” After the brutal war between Russia and Japan in 1905, Roosevelt stepped in to mediate. He pressed hard for the parties to compromise and ultimately prevailed, thereby boosting America’s global influence and winning himself a Nobel Peace Prize.

이 악몽을 빨리 끝낼 방법은 없을까? 한 가지 가능성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모먼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1905년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잔인한 전쟁이 끝난 후, 루즈벨트는 중재에 나섰다. 그는 협상국들이 타협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고, 결국 승리하여 미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증대시켰으며, 스스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Turkey, Israel, and France (among others) are attempting to mediate in Russia’s current war, but they do not have nearly as much leverage with Putin as his ally Xi does. The question is whether Xi has the imagination and the courage to use it.

터키, 이스라엘, 그리고 (특히) 프랑스는 러시아의 현재 전쟁에서 중재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의 동맹인 시 주석만큼 푸틴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문제는 시 주석이 이를 사용할 상상력과 용기가 있느냐다.

The answer, thus far, is no. While China has long portrayed itself as a defender of the principles of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it has tolerated Putin’s brazen violation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When the UN Security Council voted on a resolution condemning Russia’s invasion, China abstained. China has criticized Western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parroted Russian propaganda about the war being caused by America’s own plans to pursue NATO enlargement, even though it had been clear for years that NATO members were not going to vote to admit Ukraine.

지금까지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의 수호자로 묘사해 왔지만, 푸틴의 뻔뻔한 UN 헌장 위반을 용인해 왔다. UN 안전보장이사회(UNSC)가 러시아의 침략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표결했을 때, 중국은 기권했다. 비록 나토 회원국들이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인정하기 위해 투표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서구의 제재를 비난하고 전쟁이 나토 확장을 추구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는 러시아 선전을 패러디했다.

China’s unwillingness to criticize Russia has left it sitting on the diplomatic sidelines, unable to wield influence commensurate with its growing economic and military strength. Although Chinese censors limit most news about the war, some in Beijing have openly wondered whether China’s current diplomatic stance best serves its national interests. For example, Wang Huiyao, the president of the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in Beijing, has suggested that China should mediate to give Putin an “offramp” from his disastrous Ukraine policy.

러시아를 비판하기를 꺼리는 바람에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외교적 방관자가 되었다. 비록 중국의 공안이 전쟁 뉴스 대부분을 제한하고 있지만, 베이징의 일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중국의 현재 외교적 입장이 국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예를 들어, 베이징 중국 세계화 센터(CCG)의 왕휘요(Wang Huiyao) 회장은 중국이 푸틴에게 그의 비참한 우크라이나 정책으로부터 "출구"를 주기 위해 중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Why might this be in China’s interest? For one thing, China’s current position undermines its claim to be a defender of sovereignty, which it uses to appeal to its neighbors in Southeast Asia. Equally important, the war is blunting China’s soft power in Europe, which accounts for five times more of China’s trade than Russia does. The war has also driven up the price of China’s oil and grain imports. Grain prices will become even more salient if China experiences the same degree of severe flooding that it did last year.

왜 이것이 중국에 이익이 될까? 하나의 예시로, 중국의 현재 입장은 동남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권의 수호자(defender of sovereignty)" 라는 중국의 주장을 약화시킨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전쟁이 러시아보다 중국 무역의 5배를 차지하는 유럽에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쟁은 또한 중국의 석유와 곡물 수입 가격을 상승시켰다. 만약 중국이 작년과 같은 정도의 심각한 홍수를 경험한다면 곡물 가격의 상승은 훨씬 더 두드러질 것이다.

As the war drags on and Western sanctions increase, there is also a danger that secondary sanctions will spill over and harm China. Providing Putin with a face-saving offramp could address this and the other dangers the war poses. And it would deepen Russia’s growing dependence on China and boost China’s own global image and standing. Xi might even win a Nobel Peace Prize.

전쟁이 장기화되고 서방의 제재가 늘어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흘러넘쳐 중국에 피해를 줄 위험도 있다. 푸틴에게 체면을 세워주는 “출구”를 제공하는 것은 전쟁이 야기하는 이것들과 다른 위험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중국 자체의 세계적인 이미지와 지위를 향상시킬 것이다. 시진핑핑이는 개찐따주제에 심지어 노벨 평화상을 받을지도 모른다.

Of course, there would be costs associated with such an initiative. Cautious Chinese diplomats see the war in Ukraine as a decidedly European conflict. If it saps the strength of older powers such as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China can benefit by standing back and letting the conflict burn itself out. Moreover, although the war is weakening an ally (a potential cost), it also has changed the global political agenda in ways that are advantageous to China. No longer can the US talk about a pivot to Asia, where it would focus its attention on China.

물론, 그러한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비용이 있을 것이다. 신중한 중국 외교관들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결정적으로 유럽의 분쟁(European Conflict)으로 보고 있다. 만약 그것이 유럽, 미국, 러시아와 같은 오래된 강대국들의 힘을 약화시킨다면, 중국은 물러서서 갈등이 스스로 타버리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비록 전쟁이 동맹국(잠재적 비용)을 약화시키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중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세계 정치의 의제를 변화시켰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 관심을 집중하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회전(pivot to asia)’에 대해 말할 수 없게 된다.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Chinese leaders concluded that the US was in decline, and this led them to abandon Deng Xiaoping’s patient and cautious foreign policy. Nationalism has since been rising in the country, and Xi has expressed the hope that China will decisively displace the US geopolitically by 2049 – the centennial of the People’s Republic.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결론지었고, 이것은 그들이 덩샤오핑의 신중한 외교 정책을 포기하도록 이끌었다. 그때부터 중국에서는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고, 시 주석은 중국이 2049년까지 지정학적으로 미국을 대체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다.

The primary obstacle to Xi’s dream is of course the US, followed by China’s lack of allies other than Russia. Xi and Putin have forged a personal relationship that has reinforced what was previously an alliance of convenience. Even if the war in Ukraine has made that alliance somewhat less convenient, Xi may still feel that it is prudent to “dance with the one who brought you to the party.”

시 주석의 꿈에 대한 주요 장애물은 물론 미국이고, 그 뒤를 이어 중국이 러시아를 제외한 동맹국들의 부족이 뒤따른다. 시 주석과 푸틴은 개인적인 친밀 관계를 구축해왔는데, 이것은 이전에 편의적인 동맹이었던 것을 강화시켰다. 비록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그 동맹을 다소 덜 편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시 주석은 여전히 "당신들을 파티에 데려온 사람과 춤을 추는 것"이 신중한 선택이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Besides, initiating a Rooseveltian move would probably require more imagination and flexibility than the Chinese leadership is capable of. One also must consider a domestic political element that a Chinese friend recently pointed out to me: With Xi seeking a third presidential term this year, what matters most to him is maintaining the Communist Party’s control of the country and his own control of the party.

게다가, 루즈벨트식 접근법을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중국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상력과 유연성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최근 한 중국 친구가 나에게 지적한 국내 정치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시 주석이 올해 세 번째 국가 주석 임기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당의 국가 통제와 당에 대한 자신의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As economic growth has slowed, the party has increasingly relied on nationalism to legitimize its rule. That is why Chinese official media and nationalistic websites have repeated Putin’s claims that Ukraine is a puppet of the West, and that Russia is standing up to America’s bullying of both Russia and China. Support for Putin’s war is in keeping with China’s nationalist “wolf warrior diplomacy.”

경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점점 더 민족주의에 의존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영 언론과 국수주의 웹사이트들은 우크라이나가 서구의 꼭두각시이며 러시아가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 대한 미국의 괴롭힘에 맞서고 있다는 푸틴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푸틴의 전쟁에 대한 지지는 중국의 민족주의 "전랑외교"와 일치한다.

But while Putin’s invasion has upended world politics, it has not changed the underlying balance of power. If anything, it has slightly strengthened the US position. NATO and America’s alliances have been reinforced, with Germany embracing a far more muscular defense posture than at any time in decades. At the same time, Russia’s reputation as a idable military power has suffered a serious blow. Its economy is weakened, and its soft power lies in tatters. China can no longer tout the alliance of autocracies as proof that the East wind is prevailing over the West.

비록 푸틴의 침공이 세계 정치를 망쳤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힘의 균형을 바꾸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미국의 입장을 약간 강화시켰다. 독일이 수십 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방어 태세를 수용하면서 나토와 미국의 동맹은 강화되었다. 동시에,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서의 러시아의 명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경제는 약화되고, 소프트 파워는 너덜너덜하다. 중국은 더 이상 동풍(east wind)이 서양(the West)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로 독재 동맹을 내세울 수 없게 되었다.

China could still change the dynamic by seizing its Teddy Roosevelt opportunity. But I doubt that it will.

중국은 여전히 테디 루스벨트의 기회를 잡아서 이 역학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나는 의심스럽다.


Joseph S. Nye, Jr. is a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and author of Do Morals Matter? Presidents and Foreign Policy from FDR to Trump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조지프 S. 나이(Joseph S. Nye, Jr.)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이자 Do Morals Matter? Presidents and Foreign Policy from FDR to Trump (Oxford University Press, 2020)의 저자이다.

원문: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why-china-wont-mediate-end-to-russia-ukraine-war-by-joseph-s-nye-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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